노란봉투법이란?｜법의 배경, 핵심 내용, 쟁점까지 총정리

 

뉴스나 기사에서 한 번쯤 들어봤을 ‘노란봉투법’.
노란색 봉투에 담긴 시민들의 후원으로 시작된 이 이름은
이제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입법 쟁점이 되었습니다.

하지만 정확한 법 이름도 다르고,
무엇을 바꾸자는 법인지, 왜 논란이 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요.

이번 글에서는 노란봉투법의 정의, 등장 배경, 핵심 내용, 법적 쟁점까지
쉽고 정확하게 설명해드릴게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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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노란봉투법이란?

노란봉투법은 공식 명칭이 아니며,
**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(노조법) 제2조·제3조 개정안’**을 가리키는 별칭입니다.

이 법은 파업 등 단체행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,
노동자의 파업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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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왜 ‘노란봉투법’이라 불릴까?

2014년,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에게 회사가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
이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
“파업이 범죄가 아니라면, 손배도 부당하다”는 뜻에서
노란색 봉투에 후원금을 넣어 보낸 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.

이후 해당 취지를 반영한 법안을 ‘노란봉투법’이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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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 (노조법 개정안 주요 골자)

① 손해배상 청구 제한

• 노동자의 정당한 쟁의행위(파업 등)에 대해
  사용자가 민·형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
•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
 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이상 개인이 책임지지 않도록 보호

② 노조 인정 범위 확대

• 간접고용·하청 노동자도 원청과 단체교섭 가능하도록
• 기존에는 원청은 교섭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교섭 거부 가능 → 이를 개선하려는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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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왜 필요할까?

• 파업 손배소는 일종의 ‘재갈 물리기’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음
  → 수십억 원대 손배소 제기로 인해 노조 활동이 위축됨
• 간접고용 노동자는 원청과의 교섭 기회조차 없음
  → 권리 보장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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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반대 측의 입장은?

노란봉투법에 대한 반대 입장도 분명히 존재합니다.

• 기업 측 손실 책임을 노동자가 피해갈 수 있어 도덕적 해이 우려
• ‘불법파업에도 면죄부를 주는 법’이라는 시각
• 원청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구조라는 주장도 있음

📌 실제로 정부는 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(재의요구권)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.
법 개정 논의는 지금도 국회에서 계속되고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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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현재 상황은?

• 2023년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재논의 단계 진입
• 노동계는 ‘쟁의행위의 정당성 인정 기준’을 명확히 하자는 입장
• 재계는 **“합법 파업과 불법 파업의 선을 명확히 해야 한다”**고 반발

📌 결국 이 법은 노동 3권 보장 vs 기업 경영 안정성 확보라는
사회적 가치의 충돌 지점에 서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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🎯 마무리

노란봉투법은 단순히 “파업을 허용하자”는 법이 아닙니다.
정당한 단체행동을 한 노동자들이 과도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본 취지예요.

반면, 기업의 입장에서는 파업에 따른 손해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부담도 분명 존재합니다.

아직 완전히 결정되지 않은 이 법안,
그 방향이 어디로 향하든 중요한 건
노동자와 기업 모두의 권리와 책임이 균형 있게 조율되는 제도라는 점이겠죠.